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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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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 본회는 민법 제32조 및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 3조에 따라 과학수사학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범죄수사 및 과학수사에 관련한 학술연구, 법과학 증거관련 공익적 자문, 전문 인력의 육성, 전문화 교육 및 인증,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 

제2조(명칭) 본회는 한국과학수사학회(The Korean Academy of Scientific Criminal Investigation, KASCI)라 칭한다.

제3조(사무소의 소재지) 본 법인의 사무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온천로 59, 1107호 (봉명동, 동아벤처타워)에 두며 필요시 지부 사무소 및 한국과학수사연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. 

제4조(사업) 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업을 행한다. 
① 회원의 전문적인 자질향상과 법과학에 관련한 공익 목적의 제반 자문 활동
② 회원 상호간의 친목 및 연구단체와의 교류
③ 과학수사학회지(Journal of Science Criminal Investigation) 및 전문 학술도서의 발간
④ 정부, 기관 및 기업 등에서 의뢰된 법과학 및 범죄수사 분야 용역과제의 수행
⑤ 과학수사 전문가 교육 및 양성 등 공익사업 수행
⑥ 학술대회, 워크숍 및 포럼 개최
⑦ 법과학에 관련한 특허취득 및 관리에 관한 사업추진 
⑧ 기타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.

제5조(법인의 이익) 이 법인의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서 얻게 된 이익은 개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.

 

제 2 장 회 원

제6조(회원의 종류) 본회는 다음과 같은 회원을 둔다.
①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찬성하는 사람과 기관으로 하고 정회원, 특별회원, 종신회원 및 기관(도서관)회원으로 나눈다.
② 본 회 가입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. 
  1. 정회원; 1) 전문대학이상에서 과학수사학 및 이와 관련된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,
    2) 검찰, 경찰, 군 경찰, 연구소 등 법과학 및 범죄수사분야에 종사하는 자,
    3) 본회의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추천된 자, 
  2. 특별회원; 범죄 및 과학수사학에 공헌이 있으며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인준을 얻은 자,
  3. 종신회원; 1) 정회원으로서 종신회비를 납부한 자,
    2) 특별회원으로서 정년퇴임한 자,
  4. 기관(도서관)회원; 과학수사학과 관련이 있거나 관심이 있는 비영리 연구소, 영리추구의 기업, 정부기관 및 공익단체 등, 
③ 본 회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.
  1. 정회원; 1) 학회의 학술활동(논문발표, 학회지 및 도서기고 등), 공익자문활동 등에 참여하고 관련 자료를 받는다.
    2)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할 수 있으며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.
  2. 특별회원; 1) 학회의 학술활동(논문발표, 학회지 및 도서기고 등), 공익자문활동 등에 참여하고 관련 자료를 받는다.
    2)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갖지만 학회장, 이사 등에 선임될 수 없다.
  3. 종신회원; 정회원과 동일한 자격을 갖는다. 
  4. 기관(도서관)회원 ; 1) 학회의 논문집, 학술대회 발표 자료집 등 관련 자료를 받는다. 
    2) 공익적 감정에 대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. 
④ 법인은 회원명부를 상시 비치하고 회원의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이 사항을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. 

제7조(가입 및 탈퇴) 회원의 가입과 탈퇴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. 
① 회원은 제6조 ②항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회원가입 신청서를 학회에 제출하고 학회비를 납부한 자. 
② 회원은 자유의사로 탈퇴할 수 있으나 납부한 학회비의 반환은 청구할 수 없다.
③ 회원의 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이사회에서 이사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강제로 탈퇴시킬 수 있다.
④ 윤리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자는 본회에 재가입할 수 없다.

제8조(회원의 의무) 회원의 의무는 다음 사항과 같다. 
① 본회의 회원은 학회의 활동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. 
② 본회의 회원은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나 품위를 손상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③ 본회의 회원은 윤리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.

 

제 3 장 임 원

제9조(임원)
① 본 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.
  1. 이사 : 5인 이상 15인 이내(회장 1인, 부회장 5인 이내, 사무국장 1인, 위원장 4인, 한국과학수사연구센터장 1인, 간사장 3인)
  2. 감사 : 2인
②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고 겸직이 가능하다.
③ 임원의 임기 중 궐위된 때의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
제10조(임원의 선출) 임원의 선출은 다음과 같다.
① 이사 및 감사는 회원 중에서 총회의 의결로 선출한다.
② 학회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선출한다.
③ 부회장, 사무국장, 위원장, 한국과학수사연구센터장 및 간사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면한다.

제11조(임원의 직무) 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.
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.
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긴급 임원회의를 거쳐 선정된 부회장이 회장의 업무를 대신한다. 
③ 사무국장은 회원 간의 연락, 학회 활동과 관련된 회계 및 사무를 관장한다. 
④ 부회장, 위원장, 한국과학수사연구센터장, 간사장은 각 해당분야의 발전과 회원관계 및 연구 활동과 관련된 업무를 관장한다.
⑤ 감사는 학회의 운영과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, 불법 및 부당한 이유를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보고한다.

제12조(임원의 해임) 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총회의 인준을 거쳐야 한다.

 

제 4 장 총 회

제13조(총회의 종류) 총회의 유형과 소집요건은 다음과 같다.
① 본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. 
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이상 적정한 기일에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정회원 10인 이상의 요구에 의해 소집할 수 있다. 

제14조(총회의 의결사항) 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① 정관의 제정, 변경 및 법인의 해산
② 1년간의 사업 보고 
③ 다음 1년간의 사업계획 승인
④ 예산 및 결산의 승인
⑤ 임원 선출 및 해임
⑥ 기타 중요사항

제15조(의결 정족수 및 의결권)
① 총회의 의결은 출석 회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한다.
② 총회 개최 전까지 위임장을 서면, 전자우편 등으로 회장에게 제출할 경우, 참석으로 인정한다.

 

제 5 장 이 사 회

제16조(이사회의 구성)
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. 단,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이사는 이사로의 활동이 불가능할 경우, 이사회에서 제외될 수 있다.
② 이사회의 의장은 학회장으로 한다.

제17조(이사회의 소집) 이사회의 소집은 다음과 같다.
① 이사회는 회장의 직권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청에 의해 소집한다.
② 이사회 개최 전까지 위임장을 서면, 전자우편 등으로 회장에게 제출할 경우, 참석으로 인정한다.
③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할 때 회의 5일 전까지 각 이사에게 서면, 전자우편, 구두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며,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.

제18조(심의 및 의결 사항) 이사회는 학회 창립목적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.
① 업무진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
② 운영위원회가 제출하는 연간 사업계획의 인준
③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
④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⑤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
⑥ 각종 위원회, 간사장, 연구센터의 설치, 기능 및 활동 그리고 폐쇄에 관한 결정
⑦ 재원 확보방안 및 학술대회 등 회의비 인준
⑧ 법과학 증거 관련 공익 자문에 대한 인준
⑨ 운영세칙의 인준
⑩ 회원의 입회 및 제명에 관한 사항 인준
⑪ 외부 기관과의 관계체결의 인준
⑫ 학회장 선출
⑬ 고문 및 상임위원 추대에 관한 사항
⑭ 재산의 처분, 매도, 증여, 기채, 담보, 대여, 취득의 승인 등 재산에 관한 사항.
⑮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19조(이사회의 의결 정족수 및 의결권)
①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며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② 이사는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.

 

제 6 장 학회 운영

제20조(운영위원장의 직무) 운영위원장은 학회장을 보좌하여 다음과 같은 학회의 총괄적인 업무를 수행한다.
① 학술지 편찬에 필요한 제반 행정지원 및 섭외(광고 선정 등)
② 이사회 소집 및 필요사항에 대한 학회장 건의
③ 한국과학수사연구센터의 과학수사연구 위원회 소집 건의 및 행정적인 지원 
④ 학술대회 개최에 대한 행정지원 및 행사진행
⑤ 대외 유관 기관과의 학술행사 및 연구용역에 대한 섭외와 진행
⑥ 한국연구재단 및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의 지원 협조에 관한 제반사항

 

제 7 장 학술 연구

제21조(학술연구 분야 운영) 본회에서 시행하는 제반 학술연구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은 편집위원장 및 학술위원장에게 아래와 같이 분담 위임하여 해당업무를 수행한다.

제22조(편집위원장의 직무) 편집위원장은 편집고문을 보좌하며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.
① 편집위원회의를 주관하며 접수논문의 심사를 위한 전문가 그룹을 관리한다.
② 접수논문의 심사관리 및 등재지 운영 및 유지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
③ 등재 학회지(과학수사학회지)의 년 4회 계간지(3월, 6월, 9월 및 12월) 발간업무 
④ 한국연구재단 및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의 지원 협조에 관련한 제반 사항
⑤ 연간 학술연구계획 보고(1월 중) 및 결산을 이사회에 보고(익년 1월) 한다.

제23조(학술위원장의 직무) 학술위원장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.
① 학술위원회의를 주관하며 대내외 학술 및 공익 감정자문 업무협조 
② 춘계(3~5월중) 및 추계(9~11월 중) 학술대회 년 2회 개최
③ 대외 유관기관과의 학술대회 참여 및 발표 
④ 대외 각급 학교 및 유관 기관과의 학술적인 교류 및 공동연구 용역섭외

 

제 8 장 한국과학수사연구센터

제24조(한국과학수사연구센터의 운영) 본회에서 시행하는 공익감정자문, 연구용역 등 제반 공익사업분야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한국과학수사연구센터(이하 센터로 약칭함)를 설립할 수 있다.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은 센터장에게 위임하며 센터장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.
① 센터장은 법과학 전문가 그룹을 활용하여 법과학 증거 관련 공익적인 자문 활동을 실행한다. 
② 센터장은 효율적인 연구용역 및 법과학분야 감정 자문을 위해 해당 분과를 둘 수 있다. 
③ 센터의 세부업무
  1. 공익에 부합하는 법과학 증거 및 범죄수사와 관련된 자문 활동
  2. 법과학과 관련한 연구 프로젝트의 수행
  3. 과학수사 전문가 양성과 관련된 제반교육 
  4. 신규 과학수사기법의 개발에 관련한 특허관리 및 이와 관련한 사업
  5. 기타 학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제반 활동 
④ 본 센터의 업무에 관련된 세부내용은 별도 조항의 운영지침에 따른다.

 

제 9 장 사무국

제25조(사무국)
① 회장은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.
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.
③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.

 

제 10 장 재산 및 회계

제26조(재산) 본회는 아래의 수입으로 운영한다. 
① 회비(평생회원 50만원, 정회원 및 기관회원 년 5만원)
② 연구비 
③ 교육 운영비
④ 기여금
⑤ 기타 제반 수입

제27조(재산의 구분) 
① 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재산은 
기본재산 그리고 이외 일체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.
1.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취득한 재산으로서 현금과 동산 및 부동산
2. 잉여금 및 적립금
② 이 법인의 설립당시 기본재산은 별지의 목록과 같다. 

제28조(재산의 관리 및 평가)
① 회장은 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책임관리 하여야 하고 제27조 2항의 기본재산을 매도, 증여, 임대, 교환,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② 학회장은 법인이 매수, 기부채납,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.
③ 학회장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의 유지, 보존 및 기타 관리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,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.
④ 학회장은 재산목록을 매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비치해야하며, 이 법인의 기본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되, 기본재산에 대한 감가상각 적용 등 재평가가 필요한 경우, 이사회의결을 거쳐 재평가할 수 있다.

제29조(회계연도) 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정한다.

제30조(재산 및 회계의 보고) 학회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정기총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.
①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
②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
③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

 

제 11 장 보 칙

제31조(정관변경) 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 회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32조(세칙규정) 본 정관의 시행에 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.

제33조(민법 등의 적용) 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등 관련 법령 및 주무관청의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.

제34조(해산) 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아 해산하고, 잔여재산의 처분은 민법에 따른다.

 

 

제 12 장 부 칙

제35조(시행일)이 정관은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(2016. 07. 16)부터 시행한다. 

제36조(준칙) 이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.

제37조(경과조치) 이 정관 시행 당시에 법인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간주한다.

 

사단 법인 한국과학수사학회